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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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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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화우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범수 1 박재형 1 송근명 1 박준섭 1 유재방 1 김주용 1 고승덕 1 송영욱 1 신순언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구고등법원 2016. 4. 20. 선고 2015나20613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시행규칙 헌법

2007년

2005년

3. 대구고등법원 2005. 3. 25. 선고 2004누2050 판결
  [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2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09, 2002. 10. 7., 기각
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5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0두2495 판결
  [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][공2002.6.15.(156),1261]
  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323, 2000. 10. 23., 각하
  환지처분이행청구등
   환지처분이행청구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7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7누5534 판결
  [계고처분취소][공2000.4.15.(104),855]
   계고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7누6889 판결
  [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][공1999.10.15.(92),2098]
  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
  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5674 판결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4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3년

10. 대법원 1993. 3. 26. 선고 92다1690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5.15.(944),128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990년

11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8320 판결
  [공로금][공1990.7.1.(875),1249]
   공로금
  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987년

12. 대법원 1987. 3. 10. 선고 85누603 판결
  [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][집35(1)특,473;공1987.5.1.(799),654]
  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78년

13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170 판결
  [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][집26(2)행,143;공1978.11.1.(595),11050]
  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
14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5누188 판결
  [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][집25(3)행,140;공1978.3.1.(579) 10567]
   과도환지면적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5. 서울고법 1977. 3. 29. 선고 76구485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7특,400]
   환지지정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5년

16. 대법원 1975. 10. 7. 선고 75누76 판결
  [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취소][집23(3)행,4;공1975.11.15.(524),8689]
  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취소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0년

17. 서울고법 1970. 7. 21.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  [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0특,156]
  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
 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